대구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9노139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8%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항소인

검사

송현탁(기소), 김서영(공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4. 4. 선고 2019고단10 판결

판결선고

2019. 8. 9.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 중하지는 않은 점, 만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면직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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