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노1206 판결 위증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여부 판단 시 증언의 허위성 및 기억에 반하는 진술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위증죄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검사의 위증죄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함.
피고인은 검사의 질문에 "B가 C과 일대일 면담할 때 항상 옆에 동석했다"고 증언함.
검사는 피고인이 B가 C과 면담할 때 차를 가져다주고 곧바로 나갔으므로 동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술하여 위증했다고 공소 제기함.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의 질문에 "B와 G의 면담 과...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206 위증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유승진(기소), 장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7고정1219 판결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B가 C과 개별면담을 할 때 피고인이 동석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G과 면담할 때 참석하지 않았으면서도 참여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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