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113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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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배한진, 홍민유(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7고단6252, 2018고단337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1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2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3 이에 원심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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