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3972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레미콘 공급대금 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레미콘 공급대금 9,116,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경부터 10.경까지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27,441,12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함.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판매원장에도 피고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
2018. 2. 27.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 잔액 9,116,800원의 채권채무조회서를 작성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C은 해당 조회서에 "상기 채무금액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972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5. 15. 선고 2018가소6775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영농조합법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11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6.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경주시 D 일대 관광농원 진입도 로공사 및 농로 배수로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27,441,12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작성한 판매 원장(거래처별 현장집계표, 갑 제2호증)의 '상호'란에는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주소'란에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레미콘의 단가, 수량, 공급가액, 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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