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312232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 업체 회원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대여금 6,328,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다단계 업체 'C'의 회원임.
피고는 2017. 6. 4.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7. 6. 5.부터 2017. 6. 30.까지 C 물품대금 5,128,300원을 결제함.
피고는 2017. 6. 5. 원고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송금받음.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31. 300,000원, 2017. 9. 25. 500,000원을 다단계 ...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1223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가소72748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46,73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다단계 업체인 'C'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7. 6. 4. 자신의 하위 회원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다음날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위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128,300원 상당의 C가 판매하는 물품대금을 결제하였고, 또한 2017. 6. 5.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31. 300,000원, 2017. 9.25. 500,000원을 다단계 업체의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