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309120 판결 건물명도(인도)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해소 후 아파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소유권 이전 약정, 지분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의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9. 29.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14. 8. 26.경 사실혼 관계가 해소됨.
피고는 사실혼 해소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함.
원고는 2012. 4. 17.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3,090만 원을 대출(제1차 대출)받았고, 원고와...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9120 건물명도(인도)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5. 1. 선고 2018가단7237 판결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8. 2. 6.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점유관계 1) 원고는 2008. 9. 29.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2014.8.26.경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 3) 피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1) 원고는 2012. 4. 17.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3,090만 원을 대출(이하 제1차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제1차 대출금을 생활비 또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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