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나303757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23. 교실 문틈에 좌측 손목이 끼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D신경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함.
- 의사 선정자 E(이하 '선정자')은 원고의 좌측 손목 X-ray 촬영 결과 요골 하단 골절 및 탈골을 확인하고, 피고(선정당사자)의 보조를 받아 도수정복 시술을 시행함.
- C-arm 촬영을 통해 도수정복 시술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 원고는 2014. 12. 27. 이 사건 병원에서 X-ray 촬영 후 석고붕대 고정 시...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3757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A
피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19. 11. 2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14:00경 교실 문틈에 좌측 손목이 끼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17: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신경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였다. 나. 당시 원고를 담당하였던 의사 선정자 E(이하 '선정자'라 한다)은 원고의 좌측 손목 부위를 X-ray 촬영을 하였고, 촬영 결과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및 탈골이 확인되어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의 보조를 받아 요골 하단의 어긋난 뼈를 맞추기 위한 도수정복 시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C-arm을 이용하여 원고의 좌측 손목 부위를 촬영하여 도수정복 시술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