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301782 판결 추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4. 7. 3. 12: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C가 운전하던 D 화물차량(피고 차량)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G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G는 이 사고로 미만성 축삭손상 등 약 12주 정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피고 차량은 피고에 공제보험을 가입한 차량이었고, G는 2014. 7. 3.부터 2015. 6. 30.까지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여 치료를 받음.
피고...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1782 추심금

원고,항소인

합명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9. 선고 2018가소308120 판결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69,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가 운전하던 D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2014. 7. 3. 12: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G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G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미만성 축삭손상 등 수상후 약 12주 정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차량은 피고에 공제보험을 가입한 차량이었고, G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4. 7. 29.까지 H의료원에 입원하는 등, 2014. 7. 3.부터 2015. 6. 30.까지 미만성축 삭손상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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