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301744 판결 손해배상(기)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의 폭행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및 대여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부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임.
2017. 8. 31. 망인의 오빠 D이 망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함.
2018. 3. 10.경 피고가 망인을 밀쳐 망인이 다리에 상처를 입는 등 언쟁이 있었음.
2018. 3. 7.까지는 몇 번의 다툼이 있었으나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각 방을 쓰며 대화하지 않음.
2018. 3. 23. 피고가 망인의...

대구지방법원

제8-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174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가단112359 판결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이고, 피고는 망인과 2017. 12. 16. 혼인을 한 배우자이다. 나. 망인의 오빠인 D은 2017. 8.31. 망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망인과 피고는 2018. 3. 10.경 포항시에 있는 원고의 집에 방문했을 때 집 앞에서 언쟁을 하며 다투다가 피고가 망인을 밀쳤고, 이로 인해 망인은 다리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라. 망인과 피고는 위 일이 있기 전 2018. 3. 7.까지는 몇 번의 다툼이 있었지만 계속 대화를 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그 이후부터는 각 방을 쓰면서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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