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공모자 간 손해 보전 약정의 반사회질서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와 피고의 공모 범죄로 인한 손해(벌금, 환수금 등)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D대학교 F사업단으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한 사기죄(이 사건 공동범행)로 기소되어, 피고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원고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됨.
• 피고는 2016.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범행으로 발생한 원고의 피해(벌금, 환수금 등)를 피고가 모두 보상하겠다고 약정함(이 사건 약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