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구합264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 불법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부(父) 망 B은 1977년경 김천시 C 대 105평(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1 건물을, 1978년경 김천시 D 전 260평(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2 건물을 신축함.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이 사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으나, 대지위치가 '김천시 C'으로만 기재됨.
망 B은 이 사건 제1 건물과 제2 건물에 대해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8.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대장 중 대지위치에 이 사건 제2 토지...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264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김천시장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2018. 9. 13. 피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표시정정 신청에 관하여 피고가 2018.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보전부담금 10,500,6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망 B은 1977년경 김천시 C 대 105평(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평 18평인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78년경 김천시 D 전 260평(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평 25평인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그 무렵 이 사건 제1 건물과 이 사건 제2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건축물대장에는 위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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