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유지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의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년 및 1999년에 이 사건 국유지에 연접한 토지들을 취득하여 인공어초 제작사업을 영위함.
•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를 통해 위 토지들을 통행하며, 토지 경계에 철망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국유지에도 철망을 설치함.
•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국유지 내 무단점유 지장물 철거를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이 사건 처분)을 통지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