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구합2336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사 폐업보상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축사에 대한 폐업보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산업단지조성사업(B 조성사업 4차)의 사업시행자임.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된 김천시 E에서 축사(한우거세우 344두)를 운영하였음.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4. 이 사건 축사에 대해 휴업보상금 194,241,000원을 인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 대해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 폐업보상 요건 충족 여부

법리: 토지보상법 시행...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23366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033,04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 사업명: 산업단지조성사업[B 조성사업(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의 고시: 2017. 11. 9. 경상북도 고시 C, 2018. 6. 21. 경상북도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원고의 영업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된 김천시 E에서 축사(한우거세우 344두, 이하 '이 사건축사'라 한다) 운영 다.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4.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중 원고의 영업보상 부분 ○ 수용개시일: 2019. 6. 12. ○ 손실보상금: 194,241,000원 ○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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