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23229 판결 보상금증액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23229 보상금증액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516,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 대 280m2, D 대 360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구 중구 E동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대구광역시 중구 고시 F, 2015. 11. 20.)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대구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17.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