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종교적 박해 주장의 신빙성 및 난민 인정 요건 불충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년 4월 12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함.
• 2018년 5월 16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 2018년 7월 5일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 피고는 2018년 12월 19일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