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9구단33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인피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인피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가 2018. 10. 2.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근거로, 2018. 10. 26.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8. 기각 재결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3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0.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0. 2.08:49경 대구 서구 B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차량까지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여 위 D과 동승자 H으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F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8. 12. 1.자로 취소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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