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구단21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7. 12. 원고가 2019. 6. 4. 2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7. 2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21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19. 12. 6.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7.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6. 4. 2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차량을 운전(이 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7. 2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