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구단201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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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5. 28. 원고가 2019. 5. 1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상태로 약 15m 가량 음주운전(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7. 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20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1. 8.
판결선고
2019. 11. 22.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5. 13. 23: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부동산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군 D건물 E동 2층 지하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7. 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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