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구단183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9. 5. 21. 원고가 2019. 5. 6.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6.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8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5.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5. 6. 02:45경 대구 서구 B건 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6.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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