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2018. 10. 19.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2018. 10. 30.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8. 12. 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