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구단1123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지연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실권의 법리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장기간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실권의 법리에 반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4. 28.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됨.
원고는 이미 2009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었음.
피고는 2019. 7. 24.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관 모욕...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1236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피고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8. 22:5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2009. 2. 9. 혈중알코올농도 0.087%, 2013. 10. 3. 음주측정거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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