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9고합61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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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3. 11:37경 경북 경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피해자 D과 말다툼 중 화가 나 부탄가스 4개를 구입함.
- 부탄가스 용기에 구멍을 내 부탄가스를 누출시킨 후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거지 내부, 2층 복도, 외벽을 소훼함.
- 이로 인해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외벽에 2,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고, 피해자 F, G 소유의 생활용품 150만원 상당이 소훼됨....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61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슬아(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7.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1:37경 경북 경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이 계속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인근 마트에서 부탄가스 4개를 구입한 뒤, 위 부탄가스 용기에 부엌칼로 구멍을 내 'B건물' C호 안에 부탄가스를 누출시킨 다음, 누출된 부탄가스에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위 'B건물' C호의 벽과 천장에 옮겨 붙게 하여, 위 'B건물' C호 및 2층 복도와 외벽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위 'B건물'의 건물 외벽을 수리비 2,000만 원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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