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고단9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폭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징역 8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에 대한 폭행, 불법촬영 및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압수된 증 제1호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17.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상정보등록의무 대상자임.
2018. 11. 3. 피해자(연인 관계)와 함께 펜션에서 잠을 자려던 중,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다 거부당하자 전 남자친구와의 연락 문제로 화를 냄.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고, "너 동영상 찍을거다"라고 말하며 촬영할 것처럼 위협함.
피해자가 소...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검사

이나경(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의무가 있는 대상자이고, 피해자 B(여, 26세)와는 2018.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연인으로 지내던 중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3. 22:30경 경북 울진군 C펜션 D호에서 피해자와 둘 다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나란히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왜 전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을 주 고받느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친 뒤, 피해자에게 "너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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