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9고단84,824(병합),1340(병합),1930(병합),2019초기264,2019초기272,2019초기290,2019초기348,2019초기446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 D에게 편취금 각 170,000원, 23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며,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 C, E의 신청은 각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으며,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11.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4, 824(병합), 1340(병합), 1930(병합) 사기
2019초기264, 2019초기272, 2019초기290, 2019초기348, 2019초기446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264, 2019초기272, 2019초기290, 2019초기348, 2019초기44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정훈, 차경자(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2. C
3. D
4. E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70,000원, D에게 편취금 23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E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위각 형의 집행 중 2018. 6. 29.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1.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2019고단84」 피고인은 2018. 9. 10.경 대구 남구 F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