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9고단76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6.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3차선 도로에서 전방 1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함.
-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수리비 961,468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대구 중구 북성로 2가에서부터 북...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슬아(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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