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48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12. 08:27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현충탑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C 스타렉스 화물차로 운전함.
-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은 대구 남구 큰골길 54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곽계령(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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