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고단47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추돌사고로 12명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8. 6.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승합차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 G 외 11명에게 약 2주~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오정헌(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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