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누범에 대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2016. 12. 2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22.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9. 7.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임.
• 피고인은 2019. 4. 15. 울산 남구에서 울주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t 화물차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