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356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특수상해,상해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클럽 및 병원에서의 공동폭행, 특수상해,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9. 4. 12.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 A와 B는 2018. 12. 19. 03:55경 대구 중구 H 클럽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이 비켜달라며 밀치자, 공동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함.
- 클럽 보안요원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내보내자, 클럽 앞 길에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D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6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특수상해
다. 상해
나. 특수상해
다. 상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B
2.가.다. B
검사
김필수(기소), 나혜윤(공판)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20세)은 친구사이고,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1세)는 친구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2. 19. 03:55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클럽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앞을 막고 서 있던 피고인들에게 비켜달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을 옆으로 밀치고 지나가자 화가 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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