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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선하(기소), 최정훈(공판)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금송로 636에 있는 황정교차로를 와촌IC 출구 방면에서 와촌 청통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진행한 차로는 좌회전이 금지되고 직진만 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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