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고단31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일부)무죄, 징역 1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5. 00:30경 피해자 C의 지갑에서 현금 280만원 및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9. 4. 5. 06:17경 D은행 본점 현금인출기에서 절취한 C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4만원을 인출함.
-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성규(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2.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8.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5.00: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B역 인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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