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고단2049 판결 준사기,준사기미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장애 피해자 대상 준사기 및 준사기 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D와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함께 근무하며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함을 인지함.
피고인 A은 2018. 8. 30.경부터 2019. 3. 14.경까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총 17,365,300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은 2019. 1. 11.경부터 2019. 3. 12.경까지 피해자의 심신장...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49 준사기, 준사기미수

피고인

1. A
2. B

검사

이상목(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C아파트에서 피해자 D (남, 39세)과 함께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안되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 전화하여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뒤 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자 같은 날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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