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재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3. 1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음주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하교 위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