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190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9. 20:20경 무면허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경산시 경안로33길 29 네거리에서 신호 및 교통정리가 없는 곳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함.
- 이로 인해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함.
-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에 약 778만 원 상당의 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하연지(기소), 최정훈(공판)
판결선고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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