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업무상 과실치상, 사고 후 미조치 여부

•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