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9고단180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6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및 무면허 운전 누범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제1, 3, 9호)을 몰수하며, 3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3. 형 집행을 종료함.
2018. 7. 23. 부산 해운대구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4g을 무상 수수함.
2018. 7. 27. 부산 사하구 모텔에서 위 수수한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타 투약함.
2019. 2. 9. 부산 사상구에서 G에게 현금 25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함.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김정훈(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제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23.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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