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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1650 강요
피고인
A
검사
이경석(기소), 권경호(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8.6.00:2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9세)과 'D' 어플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새벽에 니 집구석에 전화해서 깨워주께. 니가 내 좇같이 대하는 데 지금 하까? 지금하께 이시발년아 니 안되겠다. E 이거 맞나? 니 지금 해보자 이거 제? 이제 집으로 할께. 이거 어차피 프로그램이라 난 클릭만 하면 끝이다. 팔뚝으로 받 치면 되지. 잘못했다 보여줘.'라고 D 메시지를 보내고, 'F' 어플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약 30통의 전화를 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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