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9고단1479,2624(병합)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웹하드 음란물 대량 유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24.부터 2018. 9. 11.까지 웹하드 사이트 'D'의 성인게시판에 총 23,722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 및 전시함.
피고인은 2018. 1. 31.부터 2018. 9. 11.까지 웹하드 사이트 'H'의 성인게시판에 총 149,882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 및 전시함.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3. 3.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K'의 성인게시판에 총 2,828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79, 2624(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검사

이나경, 이경석(기소), 최정훈(공판)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47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24. 17:59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닉네임 'E(아이디 'F)'를 이용해 그 곳 성인게시 판에 '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1. 경까지 총 23,722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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