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9고단1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7,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벌금 7,000,000원,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삼성 스마트폰 몰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및 2018년 4월경 경북 경산시 C매장에서 치마를 입은 불상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촬영함.
피고인은 2018년 5월 23일 대전 서구 E 매장에서 17세 피해자 F의 치마 속을 촬영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검사

김동진(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삼성스마트폰(갤럭시노트)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경산 C매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경산 C매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3. 22: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피해자 F(여, 17세)의 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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