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양수, 보관,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양수, 보관,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퀵 배달' 제의를 받음.
•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해당 일이 보이스피싱 관련임을 인지함.
•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C'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보관하며,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반복함.
• 2018. 7. 5.부터 2018. 7. 18.까지 총 8회에 걸쳐 다수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