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법에 따라 영천시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회원 겸 대의원임.
• 피고는 2018. 11.경 원고를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함.
• 피고는 2019. 1. 18. 원고에게 '대의원 단합대회 시 업무 방해 및 직원 폭행', '소모성 민원과 소란 등으로 회원 불편 조장 및 위화감 조성'을 제명사유로 통지하고, 2019. 2. 1. 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함.
• 대구지방검찰청은 2019. 8. 16. 원고의 폭행 사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