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4. 16. 선고 2019가합201154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매 환자의 예금 인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부터 정신병원 및 요양원에서 생활하며 치매 진단을 받았음.
2017. 6. 9. 원고 명의의 주택이 4억 5천만원에 매매되었고, 망인과 J이 대리인으로 계약에 참여함.
매매대금은 원고 명의 계좌(이 사건 계좌)로 입금됨.
2017. 7. 27. 피고 F, E는 원고를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와 자신들의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함.
2017. 7. 28.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3억 2천 5백만원이 출...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01154 부당이득금

원고

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C
2.D
3.E
4.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G생)는 망 H과의 사이에 아들 I(2017. 7.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두었고, 망인은 J과 사이에 아들 K과 딸 피고 F을 두었으며, 피고 E는 피고 F과 결혼하였다가 2019. 4.경 이혼하였고, 피고 C와 피고 D은 피고 E의 부모이다. 나.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경까지는 시흥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생활하였고, 2013년경부터 2017. 7. 27.까지는 경북 영양에 있는 L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9.경 M에게 서울시 금천구 N에 있는 자신명의의 단독주택을 450,000,000원{계약금 45,000,000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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