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9가합200953 판결 배당이의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의 소 원고적격: 추가 배당요구 없는 일반 채권자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이미 배당받았음에도, 추가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에 대해 배당요구 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며 피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1.5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음.
-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
- 경매 배당표상 원고는 채권최고액 전액인 21.5억 원을 배당받고, 피고에게 250,478,808원의 배당잉여금이 발생함.
- 피고 보조...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00953 배당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풍 송명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풍 송명근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27.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1. 23.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478,808원을 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250,478,8 08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변경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3,0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소유의 경북 칠 곡군D대 5661.3m2 외 1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5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C 경매절차에서 1순위 칠곡군 46,601,560원, 2순위 원고 2,150,000,000원, 남은 250,478,808원은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