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가단13048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임차인 정보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임대인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공인중개사 C과 공제보험업자 D협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C, D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 12. 피고 B과 다가구주택 1층 G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8.부터 2018. 1. 17.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3048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D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3.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협회는 피고 B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600만 원 및 이에대하여 2020. 8. 12.부터 2021.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D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서구 E 다가구주택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1층 사무소 32.42m2와 2, 3층 각 3가구, 4층 1가구 등 합계 8가구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이다. 나. 원고는 2016. 1. 12.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1층 32.42m2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8.부터 2018. 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피고 C과 공제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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