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재나80 판결 손해배상(자)

재심청구기각,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의 존부 및 재심제기기간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단누락)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각하함.
원고의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대리권 흠결)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기각함.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1. 5. 4. 일부 승소판결을 받음.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2012. 8. 23. 원고 항소 기각, 피고 항소 일부 인용 판결(제1 재심대상 판결)을 받음.
원고는 제1 재심대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재나80 손해배상(자)

원고(재심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C연합회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 5. 4. 선고 2009가단3647 판결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8.23. 선고 2011나1004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재나5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재나3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4.21. 선고 2015재나7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재나10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재나69 판결

변론종결

2018. 12. 6.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에 관한부분을 기각한다. 3.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15,855,671 원및그중 161,170,389원에 대하여는 2007. 1. 29.부터 이 사건 2010.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나머지 454,685,282원에 대하여는 2007. 1. 29.부터 이 사건 2011.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재심 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4,685,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9.부터 이 사건 2011.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502,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9.부터 이 사건 재심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가단3647호로 2007. 1. 28.자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5. 4.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나1004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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