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재나127 판결 부당이득금

재심청구기각,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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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 청구인의 재심사유 주장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재심 청구인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주장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재심 청구인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4. 8.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12. 8.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음.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18. 3. 29. 항소 기각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문서 위조·변조)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재나127 부당이득금

원고(재심원고),항소인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단11452 판결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300563 판결

변론종결

2019. 5. 22.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6,334,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845,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4. 8.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1452호로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나30056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3.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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