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노530 판결 강제추행

파기(자판),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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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항소가 이유 있다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530 강제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영준(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고단3960 판결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5.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장으로서 생계를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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