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51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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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차 양수 및 폐차 목적 매집 행위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그랜져 XG 승용차 양수 후 이전등록 없이 재판매 및 BMW 승용차 폐차 목적 매집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 그랜져 XG 승용차를 양수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없이 재판매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L BMW 승용차를 폐차 목적으로 매집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그랜져 XG 승용차 부분)
- 원심은 그랜져 XG 승용차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519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남소정, 박재훈(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18. 6. 2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F 그랜져 XG 승용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없이 재판 매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부탁으로 이를 대신 판매해주고 중간에서 돈만 전달했을 뿐이다. 2) 피고인은 L BMW 승용차를 차주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K으로부터 건네받았을 뿐, 폐차의 목적으로 매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그랜져 XG 승용차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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