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노4430,2019노1325(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인위조,위조공인행사
파기(자판), 징역 2년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관련 범죄 병합 심리 후 파기환송심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월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 등의 범죄를 저지름.
- 제1 원심판결에서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형의 선고
- 항소심에서 제1 원심판결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4430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9노1325(병합) 공인위조, 위조공인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장우혁(기소), 권경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판결의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2,5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