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노3438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기망행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
-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B에게 C대학교 D병원의 직장보육시설 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함.
- C대학교 D병원은 직장보육시설을 직영할 계획이 없었음.
- 피고인은 대부업체 채무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
- 피고인은 2014. 9. 25.부터 201...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43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원(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하나로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영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C대학교 D병원에 어린이집이 개설될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는 자신이 어린이집 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린이집이 개설될 경우에 피고인과 동업으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으로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8,6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